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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2장 신고납부, 납부고지 등 › 제2절 독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조(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의 위탁의뢰서 등)

① 「국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위탁의뢰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 사실의 통지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행위 위탁 통지서에 따른다.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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