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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 제4장 보칙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85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신청 등)

① 영 제97조제1항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서는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3.20>

② 법 제109조제2항 후단에 따른 미납국세 등 열람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95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23.3.20>

[제목개정 2023.3.20]

시행 2026.3.20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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