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제3조의2(실태확인)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실태확인(이하 "실태확인"이라 한다)을 하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태확인원(이하 이 조에서 "실태확인원"이라 한다)은 체납자의 주소지ㆍ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실태확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방문 계획을 사전에 안내해야 한다. 이 경우 실태확인원은 실태확인에 관한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체납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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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원이 실태확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실태확인의 방법과 절차, 국세 관계 법령, 실태확인 과정에서의 안전 및 보안 등 실태확인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us스태터스 checkers체커즈 with위^ð드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ir^ð데어 work,워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national내셔늘 tax택스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during두^r링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so소우 that^ð댓 they^ð데이 can캔 perform퍼^f폼 status스태터스 check첵 duties두티즈 smoothly.스무^ð들리

③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실태확인 업무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실태확인원에게 안전용품을 지급하고, 실태확인원의 업무 및 안전에 대한 관리ㆍ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3) For^f포 the^ð더 safe세이^f프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check첵 duties,두티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tax택스 office오^f피스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status스태터스 checkers체커즈 with위^ð드 safety세이^f프티 equipment이큅먼트 and앤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manage매너지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status스태터스 checkers'체커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태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atus스태터스 checks,첵스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