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어기본법 › 제4장 국어능력의 향상

국어기본법 제22조(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국어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