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9조(법령의 협의)

중앙관서의 장이 법 제19조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ㆍ처분에 관련된 법령을 제정ㆍ개정하거나 폐지하기 위하여 협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7>

1. 제정ㆍ개정 및 폐지의 사유

2. 관계 법령 및 조문

3.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