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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0조(국적회복에 의한 국적 취득의 통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0 (Notification, etc. of Acquisition of Nationality by Restoration of Nationality)

법무부장관은 국적회복허가 신청자가 국적을 취득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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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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