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9조의2(국적회복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한 국민선서 및 국적회복증서 수여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9-2 (Oath of Nationality, Grant of Certificates of Restoration of Nationality, etc. for Persons Granted Permission for Restoration of Nationality)
법 제9조제3항 본문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절차와 해당 국민선서의 내용, 같은 항 단서에 따라 국민선서가 면제될 수 있는 사람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국민선서를 받고 국적회복증서를 수여하는 업무와 국민선서의 면제 업무 대행에 관하여는 제4조의4부터 제4조의6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귀화"는 "국적회복"으로 본다. <개정 2020.12.22>
Articles 4-4 through 4-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the procedures by which the Minister of Justice administers the oath of nationality and grants certificates of restoration of nationality under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9 (3) of the Act, the content of that oath, the persons who may be exempted from the oath under the proviso to the same paragraph, and acting on the Minister's behalf in administering the oath and granting certificates of restoration of nationality and in exempting persons from the oath under paragraph (4) of the same Article. In such cases, "naturalization" shall be read as "restoration of nation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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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