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1조(외국 국적의 포기방식 등)

①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상실하는 절차를 마치고, 그 외국의 영사나 관련 공무원이 발급한 국적포기(상실)증명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이하 "국적포기증명서등"이라 한다)를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nounce^r리나운스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1) or오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complete컴플릿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renouncing^r리나운싱 or오 losing루징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consul칸슬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official어^f피실 of어^v브 that^ð댓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ocument다큐멘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외국국적 포기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submitted서브미티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서약(이하 "외국국적불행사서약"이라 한다)하려는 사람은 그 기간 내에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작성하여 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5.8>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ledge,플레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shall,섈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ile와일 having해^v빙 an앤 address애드^r레스 in인 Korea,코^r리아 prepare프^r리페어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④ 청장등은 제3항에 따라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이 그 서약서를 수리한 때에는 서약서를 제출한 사람에게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2018.5.8>

(4)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immigration이머그^r레이션 office,오^f피스 etc.엣세터^r러 receives^r러시^v브즈 a어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ccepts액셉츠 the^ð더 pledge,플레지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o투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⑤ 법무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람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제출하고 그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외국국적 포기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1>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a어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ubmits서브밋츠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etc.엣세터^r러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외국국적 포기확인서, 외국국적불행사 서약서 및 외국국적불행사 서약확인서의 서식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0.12.31>

(6) The^ð더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the^ð더 written^r리튼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and앤드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the^ð더 pledge플레지 not낫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