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13조(외국 국적 포기가 어려운 자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3 (Persons for Whom It Is Difficult to Renounce Foreign Nationality, etc.)
① 법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8.29>
(1) "A person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0 (2) 5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1.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외국 국적의 포기가 불가능하거나 그에 준하는 사정이 인정되는 사람
1. A person for whom renunciation of a foreign nationality is impossible because of the laws and systems of the foreign country, or for whom equivalent circumstances are recognized;
2.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개시하였으나 외국의 법률 및 제도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국적포기절차를 마치기 어려운 사정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한 사람
2. A person who began the procedures for renouncing a foreign nationality within three months after acquiring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who has submitted to the Minister of Justice documents proving circumstances that make it difficult to complete the renunciation procedures within the period under Article 10 (1) of the Act because of the laws and systems of the foreign country.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외국 국적의 포기절차를 마쳤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국적포기증명서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When a person under paragraph (1) 2 has completed the procedures for renouncing the foreign nationality, he or she shall submit a certificate of renunciation of nationality, etc. to the Minister of Justice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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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