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18조(대한민국 국적의 이탈 신고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18 (Procedure, etc. for Reporting Renunciation o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① 복수국적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이탈한다는 뜻을 신고하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이탈 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외공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renouncesr리나운시즈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his히즈 or오 her허 domicile,다미사일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shall섈 send센드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신고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국적이탈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수리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ccept액셉트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where웨어 it잇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적이탈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접수지 재외공관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ccepts액셉츠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person퍼슨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throughθ쓰r루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overseas오우v버시즈 diplomatic디플러매틱 mission미션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received,r러시v브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④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도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nationality내셔낼러티 has해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shall섈 also올소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등록기준지 가족관계등록관서의 장 또는 주민등록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는 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5) Documents다큐먼츠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familyf패멀리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3) and앤드 (4)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국적이탈자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1.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sex,섹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nationality;내셔낼러티

2. 국적이탈의 원인 및 연월일

2.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nunciationr리넌시에이션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3. 외국 국적

3. Theð더 foreignf포r런 nationality.내셔낼러티

⑥ 법무부장관은 국적이탈자가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있을 때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여권번호를 통보할 수 있다. <신설 2017.8.29>

(6)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nouncedr리나운스트 nationality내셔낼러티 has해즈 already올r레디 been빈 issued이슈드 a어 passport패스포트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may메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reignf포r런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passport패스포트 number.넘버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적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