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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적법 시행령

국적법 시행령 제20조(국적상실의 신고ㆍ통보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ity Act, Article 20 (Procedures, etc. for Reporting and Notifying Loss of Nationality)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적상실 신고를 하려면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국적상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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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적상실을 통보할 때에는 그 사람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및 등록기준지 등 인적사항을 적고,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그가 소지한 외국여권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2)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tate스테잇 theð더 person's퍼슨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sex,섹스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base,베이스 and앤드 shall섈 be비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theð더 cause카즈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losing루징 theð더 nationality내셔낼러티 of어v브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a어 copy카피 of어v브 theð더 foreignf포r런 passport패스포트 held헬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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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12.20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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