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적법 시행령 제28조(위원회 심의의 예외)

가.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have해^v브 a어 domicile다미사일 in인 the^ð더 Republic^r리퍼블릭 of어^v브 Korea;코^r리아

나. 법 제5조제3호, 제5호 또는 제6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이 명백한 경우

(b)비 Where웨어 it잇 is이즈 obvious아브^v비어스 that^ð댓 the^ð더 person퍼슨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5, or오 6 of어^v브 Article아터클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proving프^r루^v빙 the^ð더 facts^f팩츠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가. 복수국적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is이즈 not낫 a어 multiple멀터플 national;내셔늘

나. 직계존속이 외국에서 영주할 목적 없이 체류한 상태에서 출생한 사람인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was워즈 born본 while와일 his히즈 or오 her허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was워즈 staying스테이잉 abroad어브^r로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ermanent퍼머넌트 residence;^r레지든스

다. 6세 이상의 나이에 외국으로 이주한 경우

(c)시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moved무^v브드 abroad어브^r로드 at앳 the^ð디 age에이지 of어^v브 six식스 or오 older;오울더

라. 법 제14조의2제3항 및 이 영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국적의 이탈 허가의 신청 절차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n안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renounce^r리나운스 nationality내셔낼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18-3 (1) of어^v브 this^ð디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