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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4조(비영리 운영의 원칙)

① 국제입양과 관련한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제입양과 관련한 기관 또는 개인이 이 법에 따른 입양으로 인하여 부당한 재정적 이익 등을 취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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