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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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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 제3장 외국어 변론 허가의 절차

국제재판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6조(신청 및 동의)

외국어 변론의 신청 및 동의는 제1심과 항소심의 각 제1회 변론기일 전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원은 제1회 변론기일 이후의 신청 및 동의에 대해서도 그 필요성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국어 변론을 허가할 수 있다.

시행 2018.6.13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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