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시효의 적용 배제))

집단살해죄등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시효와 「형법」 제77조부터 제8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