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6.12.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