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내 신청인 소유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신청토지"라 한다) 현황

1.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wned온드 by바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ithin위^ð딘 the^ð더 site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land"랜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개요

2.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이하 이 조에서 "해제입안"이라 한다) 신청 사유

3.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rafting드^r래^f프팅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시까지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하기로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1.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before비^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lapses;랩시즈

2.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이 인가된 경우

2. Where웨어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3.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보상계획이 공고된 경우(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각각 통지하였으나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고를 생략한 경우를 포함한다)

3. Where웨어 a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as해즈 been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더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have해^v브 each이치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ut벗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was워즈 omitted오미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4. 신청토지 전부가 포함된 일단의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호의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지역ㆍ지구 등의 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or오 approving어프^r루^v빙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etc.엣세터^r러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or오 have해^v브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for^f포 a어 block블락 of어^v브 land랜드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all올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land;랜드

5.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5. Where웨어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are아 under언더 way.웨이

1. 입안권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for^f포 a어 reason^r리즌 not낫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not낫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입안권자가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제입안을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해제입안을 하였으나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이하 이 조에서 "결정권자"라 한다)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제2항제5호를 사유로 해제입안을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지되었으나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한 결과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and앤드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but벗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ecide디사이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to투 cancel캔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land랜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was워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at^ð댓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would우드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but,벗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changing체인징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t잇 was워즈 decided디사이디드 not낫 to투 cancel캔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land).랜드

1.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지 아니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and앤드 has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2. 결정권자가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하기로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였으나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절차를 거쳐 신청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and앤드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but벗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hrough^θ쓰^r루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낫 to투 cancel캔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pplied어플라이드 land.랜드

1.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을 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입안권자가 신청인에게 입안하기로 통지한 날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drafting드^r래^f프팅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will윌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authority어^θ쏘^r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the^ð더 plan플랜 would우드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2. 법 제48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하기로 통지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신청인에게 해제하기로 통지한 날

2.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at^ð댓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will윌 be비 cancelled:캔슬드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uthority어^θ쏘^r러티 notified노우터^f파이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under언더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at^ð댓 it잇 would우드 be비 cancelled;캔슬드

3. 법 제48조의2제7항에 따라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을 해제할 것을 권고받은 경우: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결정권자가 해제권고를 받은 날

3. Where웨어 a어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to투 cancel캔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has해즈 been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deciding디사이딩 authority어^θ쏘^r러티 received^r러시^v브드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for^f포 cancellation캔설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