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 등)
① 영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입안 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② 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신청은 별지 제4호의3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의2제5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 심사 신청은 별지 제4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6.12.30][종전 제8조의2는 제8조의3으로 이동 <2016.12.30>]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