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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광역도시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 (Standards for Establishing Metropolitan Plans)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1.6, 2012.4.10, 2013.3.23, 2015.7.6, 2018.10.23, 202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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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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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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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이고 개략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되,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하는 경우에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명확한 지침을 제시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할 것

3.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and앤드 general제너r럴 manner매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respondr리스판드 flexiblyf플렉서블리 to투 changing체인징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it잇 is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어 focusf포우커스 on안 specific스퍼시f픽 sectors,섹터즈 it잇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pecific스퍼시f픽 terms텀즈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give기v브 clear클리어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forf포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s플랜즈 or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4. 녹지축ㆍ생태계ㆍ산림ㆍ경관 등 양호한 자연환경과 우량농지, 보전목적의 용도지역,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4.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어 good굿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green그r린 axes,액시즈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forestsf포r러스츠 and앤드 landscapes,랜드스케이프스 as애즈 well웰 as애즈 prime프r라임 farmland,f팜랜드 use유스 zones존즈 forf포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purposes,퍼퍼시즈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etc.;엣세터r러

5. 부문별 계획은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5. Sectoral섹터r럴 plans플랜즈 shall섈 be비 linked링크트 with위ð드 one원 another;어너ð더

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안전관리계획 및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ㆍ구안전관리계획과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ㆍ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할 것

6. Theð더 plan플랜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fullf풀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Si/Do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i/Gun/Gu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i/Gun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forf포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of어v브 theð더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Natural내처r럴 Disasters디재스터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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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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