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2 (Public Notice of Completion of Works)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1) Where a completion inspection, completion authorization or the like under other statutes has been obtained for a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the completion inspection under Article 98 (2) of the Act may be omitted for that part. In such cases, a Mayor/Do Governor or a large city mayor may request the head of the agency that conducted the completion inspection, completion authorization or the like under other statutes to notify him or her of its contents.
②법 제9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2020.11.24>
(2) Public notice of the completion of works under Article 98 (3) and (4) of the Act shall be given, where given by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by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the website of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and where given by a Mayor/Do Governor or a large city mayor, by publication in the official gazette and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Si/Do or larg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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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