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공시송달)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1 (Service by Public Notice)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An implementer of an urban or Gun planning facility project that is not an administrative agency shall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or large city mayor, where it intends to effect service by public notice under Article 94 (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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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