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08 (Operation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1) Where deemed necessary,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may request the heads of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ies to submit necessary materials, and may hear explanations from persons with extensive knowledge of urban or Gun planning.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2) The heads of relevant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Mayors/Do Governors, and heads of Sis or Guns may attend meetings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and speak on matters related to the urban or Gun planning of their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or local governments.
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3) The secretary of the Central Urban Planning Committee shall prepare minutes for each meeting, report them at the next meeting, and keep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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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