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0 (Duties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A Si/Do urban planning committee may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under Article 113 (1) 4 of the Act: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1. Advice on matters on which the Mayor/Do Governor seeks advice in connection with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urban or Gun planning ordinance of the relevant Si/Do;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2. Deliberation on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under Article 55 (3) 3-2.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12.31>
(2) A Si/Gun/Gu urban planning committee may perform the following duties under Article 113 (2) 4 of the Act:
1. 해당 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1. Advice on matters on which the head of a Si/Gun/Gu seeks advice in connection with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an urban or Gun planning ordinance related to the relevant Si/Gun/Gu;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2. Deliberation on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under Article 55 (3) 3-2 (limited to urban planning committees established in large cities);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Advice on matters on which the head of a Si or Gun (including the head of a Gun or Gu, where the development activity permit authority of the Special City Mayor or a Metropolitan City Mayor has been delegated by ordinance to that head under Article 139 (2) of the Act) seeks advice in relation to development activity permits;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Advice on matters on which the head of a Si/Gun/Gu seeks advice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of a pilot city project plan under Article 1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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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