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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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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장 도시계획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10 (Duties of Local Urban Planning Committees)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1) A어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1.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eeks식스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3-2.

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9.12.31>

(2) A어 Si/Gun/Gu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3 (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해당 시ㆍ군ㆍ구와 관련한 도시ㆍ군계획조례의 제정ㆍ개정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1.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eeks식스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enactment에낵트먼트 or오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Gun/Gu;시

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2.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3-2 (limited리머티드 to투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s커미티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large라지 cities);시티즈

3. 개발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3.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Gu,구 where웨어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퍼밋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or오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to투 thatð댓 head헤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eeks식스 advice애드v바이스 in인 relationr릴레이션 to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permits;퍼밋츠

4. 제128조제1항에 따른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문하는 사항에 대한 조언

4. Advice애드v바이스 on안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eeks식스 advice애드v바이스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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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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