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6조(시범도시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26 (Designation of Pilot Cities)

① 법 제1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란 교육ㆍ안전ㆍ교통ㆍ경제활력ㆍ도시재생 및 기후변화 분야를 말한다. <개정 2009.7.7>

(1) The^ð더 term텀 "fields^f필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ields^f필즈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afety,세이^f프티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conomic에커나믹 vitality,^v바이탤러티 urban얼븐 regeneration^r리제너^r레이션 and앤드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②시범도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9.7.7>

(2)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shall섈 meet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1. 시범도시의 지정이 도시의 경쟁력 향상, 특화발전 및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can캔 contribute컨트^r리븃 to투 improving임프^r루^v빙 the^ð더 city's시티즈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2. 시범도시의 지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도가 높을 것

2. Residents^r레지던츠 respond^r리스판드 favorably^f페이^v버^r러블리 to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3. 시범도시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이하 "시범도시사업"이라 한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을 것

3. Residents^r레지던츠 can캔 participate파티서페잇 in인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chieving어치^v빙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4. The^ð더 financing^f퍼낸싱 plan플랜 for^f포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projects프^r라젝츠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and앤드 feasible.^f피저블

③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로 시범도시의 지정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ay메이 set셋 detailed디테일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ilot파일럿 cities시티즈 for^f포 each이치 field^f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설문조사ㆍ열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rst^f퍼스트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through^θ쓰^r루 surveys,서^v베이즈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nd앤드 then^ð덴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first^f퍼스트 seek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⑥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6)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tends인텐즈 to투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1.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설명하는 서류

1. Documents다큐먼츠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how하우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re아 met;멧

2. 지정을 요청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직접 시범도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예산ㆍ인력 등의 내역

2.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an캔 directly더^r렉틀리 provide프^r러^v바이드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pilot파일럿 city;시티

3.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견청취의 결과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

3.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residents^r레지던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d앤드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4.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eking시킹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더 Si/Do시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7)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before비^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⑧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한 때에는 지정목적ㆍ지정분야ㆍ지정대상도시 등을 관보와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8)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ilot파일럿 city,시티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field^f필드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he^ð더 city시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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