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역)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에 속하지 아니하고 광역시와 경계를 같이하지 아니한 시 또는 군으로서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 또는 군

1. A어 Si시 or오 Gun건 with위^ð드 a어 population파퓰레이션 of어^v브 100,000 or오 less레스 that^ð댓 does더즈 not낫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Readjustment^r리어저스트먼트 Planning플래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eoul소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에^r리아 and앤드 does더즈 not낫 share셰어 a어 boundary바운더^r리 with위^ð드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2. 관할구역 전부에 대하여 광역도시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시 또는 군으로서 당해 광역도시계획에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는 시 또는 군

2. A어 Si시 or오 Gun건 for^f포 whose후즈 entire인타이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here웨어 that^ð댓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includes인클루즈 all올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