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도시ㆍ군기본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5 (Contents of Urban or Gun Master Plans)

법 제19조제1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의 방향 및 목표 달성과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7.1, 2012.4.10, 2013.6.11, 2015.7.6>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that^ð댓 relate^r릴레잇 to투 the^ð더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achievement어치^v브먼트 of어^v브 its잇츠 goals:고울즈

1. 도심 및 주거환경의 정비ㆍ보전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city시티 centers센터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2.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사항

2. Matters매터즈 that^ð댓 must머스트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3.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unding^f펀딩 needed니디드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4. 그 밖에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기본계획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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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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