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의2(생활권계획의 수립기준 등)

1. 도시ㆍ군기본계획의 공간구조 설정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생활권역별로 구체화할 것

1.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specific스퍼시^f픽 for^f포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권이 차지하는 공간적 위치 및 특성, 주변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생활권을 설정하고, 생활권별 특성에 맞추어 기반시설의 설치ㆍ관리 계획을 수립할 것

2. Living리^v빙 spheres스^f피어즈 shall섈 be비 set셋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ir^ð데어 spatial스페이실 location로케이션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within위^ð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and앤드 managing매너징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it숫 the^ð더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3. 그 밖에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주민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해 생활권별로 개발ㆍ정비 및 보전할 필요가 있는 사항을 포함할 것

3.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that^ð댓 need니드 to투 be비 developed,디^v벨립트 improved임프^r루^v브드 or오 conserved컨서^v브드 in인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to투 revitalize^r리^v바이털라이즈 the^ð더 local로우클 economy,이카너미 improve임프^r루^v브 residents'^r레지던츠 living리^v빙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을 세분화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2. 도시ㆍ군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생활권 간의 경계를 변경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between비트윈 living리^v빙 spheres스^f피어즈 determined디터먼드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3. 전체 인구 규모의 범위에서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3.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to투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total토우틀 population파퓰레이션 size;사이즈

4. 제3호에 따라 생활권별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수립ㆍ변경하는 경우

4. Where웨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because비코즈 the^ð디 allocation앨러케이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to투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is이즈 changed체인지드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