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

1. For^f포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four-fifths^f포-^f피^f프^θ쓰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land;랜드

2. 법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의 경우: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2. For^f포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t앳 least리스트 two-thirds투-^θ써즈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target타깃 land.랜드

1. 지정 대상 지역의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

1.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1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but벗 less레스 than^ð댄 30,00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2. 지정 대상 지역이 자연녹지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일 것. 다만,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증축이 필요한 경우로서 해당 공장이 도로ㆍ철도ㆍ하천ㆍ건축물ㆍ바다 등으로 둘러싸여 있어 증축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해야 하는 경우에는 전체 면적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보전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을 포함하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퍼센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be비 a어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a어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an앤 existing이그지스팅 factory^f팩터^r리 in인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needs니즈 to투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and,앤드 because비코즈 the^ð더 factory^f팩터^r리 is이즈 surrounded서^r라운디드 by바이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rivers,^r리^v버즈 buildings,빌딩즈 the^ð더 sea,시 etc.,엣세터^r러 the^ð디 extension익스텐션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inclusion인클루전 of어^v브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up업 to투 2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t잇 may메이 be비 20 percent퍼센트 or오 more:모

3. 지정 대상 지역의 전체 면적에서 계획관리지역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일 것. 이 경우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중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보아 산정한다.

3. The^ð더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shall섈 account어카운트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50/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ny에니 natural내처^r럴 green그^r린 zone존 or오 production프^r러덕션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that^ð댓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counted카운티드 as애즈 a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4. 지정 대상 지역의 토지특성이 과도한 개발행위의 방지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The^ð더 land랜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to투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shall섈 meet밋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excessive익세시^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1.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해당 행위제한의 내용을 정비하거나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제안할 것

1. The^ð더 target타깃 area에^r리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shall섈 be비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manner매너 and앤드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them^ð뎀 need니드 to투 be비 reorganized^r리오거나이즈드 or오 managed매니지드 in인 an앤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way;웨이

2.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동시에 제안할 것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that^ð댓 replaces^r리플레이시즈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nd앤드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shall섈 be비 proposed프^r러포우즈드 at앳 the^ð더 same세임 time.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