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의2(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의 제안)

①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라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입안을 제안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동의 대상 토지 면적에서 국유지 및 공유지는 제외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propose프^r러포우즈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landowners랜도우너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tate-owned스테잇-온드 land랜드 and앤드 public퍼블릭 land랜드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the^ð더 land랜드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consent:컨센트

②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9조의5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라 한다)는 제안일부터 45일 이내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의 반영 여부를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29-5),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within위^ð딘 45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whether웨^ð더 it잇 will윌 be비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is^ð디스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ce원스 by바이 30 days.데이즈

③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을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deciding디사이딩 whether웨^ð더 to투 reflect^r리^f플렉트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may메이 seek식 the^ð디 advice애드^v바이스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or오 a어 local로우클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committee.커미티

④ 법 제35조의3제2항 본문에서 "「국유재산법」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에 포함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내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의 면적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면적의 합이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지정된 용도구역 면적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State-owned스테잇-온드 or오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or오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is이즈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a어 use유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State-owned스테잇-온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y커마더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within위^ð딘 a어 use유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exceeds익시즈 50/100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of어^v브 that^ð댓 use유스 area.에^r리아

⑤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제안 내용의 개요를 공고하려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제안 내용의 개요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제안자에게 이를 사전에 알려야 한다.

(5)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tends인텐즈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3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it잇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90 days데이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proposer프^r로우포우저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⑥ 제5항에 따라 공고된 제안 내용의 개요에 대해 의견이 있는 자는 공고기간 내에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에게 의견서 또는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n앤 opinion어피니언 on안 the^ð디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proposal프^r러포우즐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y메이 submit서브밋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or오 a어 proposal프^r러포우즐 to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within위^ð딘 the^ð디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eriod.피^r리어드

⑦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는 법 제35조의3제3항에 따라 제안서를 검토ㆍ평가할 때에는 토지이용계획의 적절성, 용도구역 지정 목적의 타당성, 기반시설 확보의 적정성,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 계획과의 부합성,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야 한다.

(7) When웬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evaluates이^v밸류에잇츠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use유스 area,에^r리아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securing시큐^r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간재구조화계획의 제안에 관한 세부 사항은 공간재구조화계획 입안권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8)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posals프^r러포우즐즈 for^f포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s플랜즈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person퍼슨 authorized오^θ써^r라이즈드 to투 draft드^r래^f프트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