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9 (Review and Revision of Urban or Gun Management Plans)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2015.12.15, 2016.12.30, 2017.9.19, 2017.12.29>

(1) When웬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revises^r리^v바이지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in인 the^ð더 drafting드^r래^f프팅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1.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1.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a)어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where웨어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that^ð댓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not낫 been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디시전

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b)비 Whether웨^ð더 to투 cancel캔슬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mong어멍 those^ð도우즈 installed인스톨드 under언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decisions,디시전즈 that^ð댓 no노우 longer롱거 need니드 to투 be비 kept켑트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2. 용도지구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다음 각 목의 사항

2.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가. 지정목적을 달성하거나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용도지구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여부

(a)어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that^ð댓 have해^v브 achieved어치^v브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no노우 longer롱거 need니드 to투 be비 kept켑트 due두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나. 해당 용도지구와 중첩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거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 등이 지정된 경우 해당 용도지구의 변경 및 해제 여부 등을 포함한 용도지구 존치의 타당성

(b)비 Where웨어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overlapping오우^v벌래핑 a어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and앤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of어^v브 keeping키핑 the^ð더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including인클루딩 whether웨^ð더 to투 change체인지 or오 cancel캔슬 it;잇

다. 둘 이상의 용도지구가 중첩하여 지정되어 있는 경우 용도지구의 지정 목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용도지구를 법 제52조제1항제1호의2에 규정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c)시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are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n인 an앤 overlapping오우^v벌래핑 manner,매너 whether웨^ð더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replace^r리플레이스 them^ð뎀 with위^ð드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containing컨테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changes체인지즈 in인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tc.엣세터^r러

② 삭제 <2021.7.6>

(2) Deleted.딜리티드 <2021.7.6>

③법 제1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시ㆍ군의 시장ㆍ군수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정비하는 때에는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설명서에 당해 시ㆍ군의 장기발전구상을 포함시켜야 하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5.12.15>

(3)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시 that^ð댓 does더즈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reviews^r리^v뷰즈 and앤드 revises^r리^v바이지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vision^v비전 of어^v브 the^ð더 Si/Gun시 in인 the^ð더 plan플랜 description디스크^r립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hold호울드 a어 public퍼블릭 hearing히^r링 to투 hear히어 residents'^r레지던츠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it.잇

④ 제3항에 따른 공청회의 개최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7.6>

(4)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holding,호울딩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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