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의3(도시혁신구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2-3 (Designation of Urban Innovation Areas)

법 제40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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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

1. Idle아이들 land랜드 or오 sites사잇츠 vacated^v베이케이티드 by바이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large-scale라지-스케일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그 밖에 도시공간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해당 시ㆍ도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2.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where웨어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space스페이스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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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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