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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도시ㆍ군관리계획 › 제2절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3 (Designation of Use Zones for Reclaimed Public Waters)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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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2)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given기v븐 by바이 publishing퍼블리슁 it잇 in인 theð더 public퍼블릭 bulletin불리튼 and앤드 on안 theð더 website웨브사잇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i/Do.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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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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