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3 (Designation of Use Zones for Reclaimed Public Waters)
①법 제41조제1항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용도지역"이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다만,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8.6>
(1) The term "use zone" in the former part of Article 41 (1) and in Article 41 (2) of the Act means a use zone designated under Article 36 (1) of the Act. However, where the use zone is an urban zone, it means a use zone subdivided and designated under Article 30.
②법 제4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고시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0.11.24>
(2) The public notice under the latter part of Article 41 (1) of the Act shall be given by publishing it in the public bulletin and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Si/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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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