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39 (Management and Operation of Utility Tunnels)

① 법 제44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6, 2020.12.1>

(1) The^ð더 term텀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44-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1.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1.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invested거^v버먼트-인^v베스티드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public퍼블릭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r오 76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Public퍼블릭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ct;액트

2. 「국토안전관리원법」에 따른 국토안전관리원

2.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3. 공동구의 관리ㆍ운영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관

3.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with위^ð드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②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ㆍ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2. 긴급상황 발생 시 조치체계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sponse^r리스판스 system시스텀 in인 an앤 emergency;이머전시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n플랜 for^f포 conducting컨덕팅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or오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해당 공동구의 설계, 시공, 감리 및 유지관리 등에 관련된 설계도서의 수집ㆍ보관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design디자인 documents다큐먼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design,디자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upervision,수퍼^v비전 maintenance,메인터넌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5. 그 밖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③ 공동구관리자가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or오 change체인지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then^ð덴 obtain어브테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council.카운슬

④ 공동구관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the^ð더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a어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to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9, 2018.1.16>

(5) The^ð더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anager매너저 shall섈 conduct칸덕트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precise프^r리사이스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1 and앤드 12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stablishments,에스태블리시먼츠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4-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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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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