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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2 (Infrastructure Required to Be Installed in Infrastructure Charge Areas)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2018.11.13>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in인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cluding인클루딩 ancillary앤설레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using유징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1. Roadsr로우즈 (including인클루딩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fromf프r럼 nearby니어바이 arterial아티r리얼 roadsr로우즈 to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2. 공원

2. Parks;파크스

3. 녹지

3.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4.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

4. Schools스쿨즈 (excluding익스클루딩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5.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water워터 lines라인즈 connecting커넥팅 a어 nearby니어바이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system시스텀 to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6.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including인클루딩 sewers수어즈 connecting커넥팅 a어 nearby니어바이 sewerage수어r리지 system시스텀 to투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7.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7.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8.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인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68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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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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