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5 (Contents of District Unit Plans)

① 삭제 <2012.4.10>

(1) Deleted.딜리티드 <2012.4.10>

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2017.12.29>

(2)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s존즈 or오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subdivision서브디^v비전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or오 the^ð더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hose^ð도우즈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cluding인클루딩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subdivided서브디^v바이디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3)).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8-2 and앤드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is^ð디스 includes인클루즈 changes체인지즈 between비트윈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2016.2.11, 2018.11.13, 2019.8.6>

(3)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해당 법률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1. For^f포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1) 2 through^θ쓰^r루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2. 제2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은 제외한다.

2.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However,하우에^v버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i/Do시 or오 large라지 city시티 is이즈 excluded:익스클루디드

가. 철도

(a)어 Railways;^r레일웨이즈

나. 항만

(b)비 Ports;포츠

다. 공항

(c)시 Airports;에어포츠

라. 궤도

(d)디 Tracks;트^r랙스

마.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으로 한정한다)

(e)이 Parks파크스 (limited리머티드 to투 cemetery세머테^r리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3 (d)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바. 유원지

(f)에^f프 Amusement어뮤즈먼트 parks;파크스

사. 방송ㆍ통신시설

(g)지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아.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h)에이치 Oil오일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pipeline파이플라인 facilities;^f퍼실러티즈

자.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한정한다)

(i)아이 Schools스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schools스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차. 저수지

(j)제이 Reservoirs;^r레저^v브와즈

카. 도축장

(k)케이 Slaughterhouses;슬로터하우시즈

3. 삭제<2006.8.17>

3. Deleted.딜리티드 <2006.8.17>

④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5.7.6, 2024.5.7>

(4)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1. The^ð더 height,하잇 depth,뎁^θ스 arrangement어^r레인지먼트 or오 size사이즈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or오 aerial에^r리얼 space;스페이스

2. 대문ㆍ담 또는 울타리의 형태 또는 색채

2. The^ð더 form^f폼 or오 color컬러 of어^v브 gates,게잇츠 walls월즈 or오 fences;^f펜시즈

3. 간판의 크기ㆍ형태ㆍ색채 또는 재질

3. The^ð더 size,사이즈 form,^f폼 color컬러 or오 material머티^r리얼 of어^v브 signboards;사인보즈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4. Plans플랜즈 for^f포 convenience컨^v비니언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the^ð디 elderly,엘덜리 the^ð디 infirm,인^f펌 etc.;엣세터^r러

5.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계획

5. Plans플랜즈 for^f포 saving세이^v빙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energy에너지 and앤드 resources;^r리소시즈

6. 생물서식공간의 보호ㆍ조성ㆍ연결 및 물과 공기의 순환 등에 관한 계획

6. Plans플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creating크^r리에이팅 and앤드 connecting커넥팅 wildlife와일들라이^f프 habitats,해버탯츠 and앤드 for^f포 the^ð더 circulation서큘레이션 of어^v브 water워터 and앤드 air,에어 etc.;엣세터^r러

7. 국가유산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7. Plans플랜즈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national내셔늘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the^ð더 historical히스토^r리클 and앤드 cultural컬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2018.11.13>

(5)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5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roads,^r로우즈 parking파킹 lots,랏츠 parks,파크스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public퍼블릭 open오우픈 spaces,스페이시즈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heat힛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chools스쿨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middle미들 schools),스쿨즈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and앤드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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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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