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68 (Public Notice of Standard Facility Costs of Infrastructure)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The Minister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shall publicly notify, by June 10 each year, the standard facility costs of infrastructure as of January 1 of that year under Article 68 (3)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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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