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1. The^ð더 total토우틀 cost카스트 to투 be비 borne본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securing시큐^r링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2. 제1호에 따른 총부담비용 중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제7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가 각각 부담하여야 할 부담분

2.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cost카스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each이치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building빌딩 activity액티^v버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persons퍼슨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70-2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3. 제2호에 따른 부담분의 부담시기

3. The^ð더 time타임 for^f포 bearing베^r링 the^ð더 share셰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4. 재원의 조달 및 관리ㆍ운영방법

4.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financing,^f퍼낸싱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1. 총부담비용을 건축물의 연면적에 따라 배분하되,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하여 결정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llocating앨러케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cost카스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with위^ð드 weights웨잇츠 given기^v븐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s;빌딩즈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와 납부의무자가 서로 협의하여 산정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방법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gree어그^r리 on안 a어 calculation캘큘레이션 method메^θ써드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that^ð댓 method.메^θ써드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1. The^ð더 total토우틀 cost카스트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on안 a어 reasonable^r리저너블 basis,베이시스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and앤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each이치 facility,^f퍼실리티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overestimated오우^v버^r레스터메이티드 beyond비안드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securing시큐^r링 land;랜드

2. 각 납부의무자의 부담분은 건축물의 연면적ㆍ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이고 형평에 맞게 정하도록 할 것

2.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each이치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be비 set셋 reasonably^r리저너블리 and앤드 fairly,^f페어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otal토우틀 floor^f플로 area,에^r리아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3. Where웨어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plan플랜 does더즈 not낫 coincide코우인사이드 with위^ð드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더 costs카스츠 needed니디드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securing시큐^r링 land,랜드 the^ð더 shares셰어즈 may메이 be비 adjusted어저스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flation인^f플레이션 rate^r레잇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1. 납부의무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부담분을 증가시키지 아니하고 부담시기를 앞당기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does더즈 not낫 increase인크^r리스 the^ð더 share셰어 of어^v브 all올 or오 some섬 of어^v브 the^ð더 persons퍼슨즈 liable라이어블 for^f포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does더즈 not낫 bring브^r링 forward^f포워드 the^ð더 time타임 for^f포 bearing베^r링 it;잇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hange체인지 does더즈 not낫 reduce^r러두스 the^ð더 support서포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he^ð더 securing시큐^r링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