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11 (Management and Use of Infrastructure Installation Costs)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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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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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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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2. New누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n앤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securing시큐^r링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or오 upgrading업그^r레이딩 existing이그지스팅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3.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each이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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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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