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의12(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0-12 (Criteria for Designating Growth Management Plan Areas)
법 제75조의2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The term "are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75-2 (1) 5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areas:
1. 인구 감소 또는 경제성장 정체 등으로 압축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성장관리가 필요한 지역
1. Areas needing compact and efficient management of urban growth due to population decline, stagnant economic growth or the like;
2. 공장 등과 입지 분리 등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필요한 지역
2. Areas needing the creation of a pleasant residential environment, for example by separating them from the locations of factories and the like;
3. 그 밖에 난개발의 방지와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3. Other areas prescribed by the urban or Gun planning ordinance of the Special City, Metropolitan City, Special Self-Governing City,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Si or Gun as needing prevention of haphazard development and systematic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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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