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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6장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8 (Building Restrictions in Settlement Districts)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1)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7.1>

(2) Theð더 buildings빌딩즈 thatð댓 may메이 be비 constructed컨스트r럭티드 in인 a어 protected프r러텍티드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as애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3-2.

③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7.1>

(3)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a어 collective컬렉티v브 settlement세털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shall섈 be비 governed거v번드 by바이 theð디 Act액트 on안 Special스페실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Zones존즈 and앤드 its잇츠 subordinate서보더네잇 statutes.스태춧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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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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