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78 (Building Restrictions in Settlement Districts)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1) The buildings that may be constructed in a natural settlement district under Article 76 (5)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3.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에 따라 보호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의2와 같다. <신설 2025.7.1>
(2) The buildings that may be constructed in a protected settlement district under Article 76 (5) 1 of the Act shall be as specified in attached Table 23-2.
③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7.1>
(3) Building restrictions in a collective settlement district shall be governed by the Act on Special Measures for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Development Restriction Zones and its subordinate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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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