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8조(도시ㆍ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에게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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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국가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이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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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도지사는 시ㆍ군 도시ㆍ군관리계획이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군수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 또는 군수는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determines더터먼즈 that^ð댓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f어^v브 a어 Si/Gun시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urban얼븐 plan플랜 or오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to투 adjust어저스트 that^ð댓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ithin위^ð딘 a어 set셋 time타임 limit.리밋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shall섈 review^r리^v뷰 and앤드 revise^r리^v바이즈 that^ð댓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