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벌칙)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40 (Penalty Provision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개발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y액티^v버티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or오 a어 permit퍼밋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6 (1) or오 (2), or오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uch서치 a어 permit퍼밋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y에니 of어^v브 the^ð디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1 (2)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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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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