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81 (Restrictions on Activities in Urbanization Control Areas)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1)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nly온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s프^r라젝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56 and앤드 76,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except익셉트 for^f포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nly온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ivities액티^v버티즈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 with위^ð드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1.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1.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izes사이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mong어멍 buildings빌딩즈 for^f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or오 fisheries;^f피셔^r리즈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ㆍ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idents'^r레지던츠 daily데일리 lives,리^v브즈 such서치 as애즈 village^v빌러지 common카먼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mining마이닝 and앤드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3. 입목의 벌채, 조림, 육림, 토석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

3.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afforestation,어^f포^r리스테이션 forest^f포^r리스트 tending,텐딩 extracting엑스트^r랙팅 earth얼^θ스 and앤드 stone,스톤 and앤드 other어^ð더 minor마이너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면 미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3) Where웨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intends인텐즈 to투 grant그^r랜트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5항 각 호의 허가에 관한 권한이 있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uthority어^θ쏘^r러티 over오우^v버 the^ð더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2. The^ð더 manager매너저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mit;퍼밋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ll윌 manage매너지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through^θ쓰^r루 the^ð디 activity액티^v버티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permit.퍼밋

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4) Article아터클 60 (3) and앤드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such서치 as애즈 constructing컨스트^r럭팅 a어 building빌딩 or오 changing체인징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in인 an앤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⑤ 제2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신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0.5.31, 2022.12.27>

(5)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been빈 granted,그^r랜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mits퍼밋츠 or오 reports^r리포츠 shall섈 be비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or오 made:메이드

1.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2. A어 permit퍼밋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felling^f펠링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⑥ 제2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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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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