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생활권계획 수립의 특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생활권역별 개발ㆍ정비 및 보전 등에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권계획을 따로 수립할 수 있다.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each이치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2-2,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may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living-sphere리^v빙-스^f피어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및 제22조의2를 준용한다.

(2) Articles아터클즈 20 through^θ쓰^r루 22 and앤드 Article아터클 22-2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when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어 living-sphere리^v빙-스^f피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생활권계획이 수립 또는 승인된 때에는 해당 계획이 수립된 생활권에 대해서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이 수립 또는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생활권의 설정 및 인구의 배분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수립ㆍ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When웬 a어 living-sphere리^v빙-스^f피어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for^f포 the^ð더 living리^v빙 sphere스^f피어 for^f포 which위치 the^ð더 plan플랜 was워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is^ð디스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etting세팅 of어^v브 living리^v빙 spheres,스^f피어즈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population,파퓰레이션 etc.엣세터^r러 are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or오 changed체인지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