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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1장 총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National Land Planning and Utilization Act, Article 2 (Definitions)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4, 2012.12.18, 2015.1.6, 2017.4.18, 2017.12.26, 2021.1.12, 2024.2.6>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광역도시계획"이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을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thatð댓 presents프r레전츠 theð더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planning플래닝 regionr리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도시ㆍ군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관할 구역에 대하여 수립하는 공간구조와 발전방향에 대한 계획으로서 도시ㆍ군기본계획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

2.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on안 theð더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Gun건 within위ð딘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t잇 is이즈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and앤드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3. "도시ㆍ군기본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ㆍ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means민즈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atð댓 presents프r레전츠 theð더 basic베이식 spatial스페이실 structure스트r럭처 and앤드 long-term롱-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rection더r렉션 forf포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and앤드 living리v빙 spheres스f피어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and앤드 thatð댓 serves서v브즈 as애즈 a어 guideline가이들라인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4. "도시ㆍ군관리계획"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복지,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계획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lans플랜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safety,세이f프티 industry,인더스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security,시큐r러티 culture,컬처 etc.,엣세터r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or오 Gun:건

가.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a)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b)비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areas,에r리어즈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areas,에r리어즈 urbanization얼버너제이션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다.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c)시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라.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d)디 A어 plan플랜 forf포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r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지구단위계획

(e)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ning플래닝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바. 삭제 <2024.2.6>

(f)에f프 Deleted.딜리티드 <2024.2.6>

사. 도시혁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도시혁신계획

(g)지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s;플랜즈

아.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과 복합용도계획

(h)에이치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mixed-use믹스트-유스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ixed-use믹스트-유스 plans;플랜즈

자.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i)아이 A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s.에r리어즈

5.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ㆍ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means민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part파트 of어v브 an앤 area에r리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rationalizer래셔널라이즈 land랜드 use,유스 enhance엔핸스 its잇츠 functions,f펑크션즈 improve임프r루v브 its잇츠 appearance,어피r런스 secure시큐어 a어 good굿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a어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planned플랜드 manner.매너

5의2. 삭제<2024.2.6>

5-2. Deleted.딜리티드 <2024.2.6>

5의3. "성장관리계획"이란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3. Theð더 term텀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phazard햅해저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to투 induce인두스 planned플랜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n인 a어 growth그r로우θ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ning플래닝 area.에r리아

5의4. "공간재구조화계획"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을 완화하는 용도구역의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5-4. Theð더 term텀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and앤드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use유스 areas에r리어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are아 relaxed.r릴랙스트

5의5. "도시혁신계획"이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도시공간의 개발을 목적으로 도시혁신구역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5.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plan"플랜 means민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n앤 urban얼븐 innovation이너v베이션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ve크r리에이티v브 and앤드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urban얼븐 space.스페이스

5의6. "복합용도계획"이란 주거ㆍ상업ㆍ산업ㆍ교육ㆍ문화ㆍ의료 등 다양한 도시기능이 융복합된 공간의 조성을 목적으로 복합용도구역에서의 건축물의 용도별 구성비율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하기 위하여 공간재구조화계획으로 결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말한다.

5-6. Theð더 term텀 "mixed-use믹스트-유스 plan"플랜 means민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spatial스페이실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y바이 use유스 and앤드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in인 a어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creating크r리에이팅 spaces스페이시즈 in인 which위치 variousv베r리어스 urban얼븐 functions,f펑크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idence,r레지든스 commerce,카머스 industry,인더스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culture컬처 and앤드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re아 combined.컴바인드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 등 교통시설

(a)어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railways,r레일웨이즈 ports,포츠 airports에어포츠 and앤드 parking파킹 lots;랏츠

나. 광장ㆍ공원ㆍ녹지 등 공간시설

(b)비 Spatial스페이실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plazas,플라저즈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ㆍ공급시설

(c)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and앤드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business비즈니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ater,워터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and앤드 gas개스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utility유틸러티 tunnels;터늘즈

라. 학교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ㆍ문화체육시설

(d)디 Public,퍼블릭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chools,스쿨즈 government거v버먼트 buildings,빌딩즈 cultural컬처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publicly퍼블리클리 necessary;네서세r리

마. 하천ㆍ유수지(遊水池)ㆍ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e)이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ivers,r리v버즈 retardingr리타딩 basins베이슨즈 and앤드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바. 장사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f)에f프 Health헬θ스 and앤드 sanitation새너테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funeralf퓨너r럴 facilities;f퍼실러티즈

사. 하수도,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g)지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recyclingr리사이컬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ainwaterr레인워터 storage스토r러지 and앤드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7.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facility"f퍼실리티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requirer리콰이어 a어 metropolitan-level메트r러팔러튼-레v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system시스텀 and앤드 are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a)어 A어 facilityf퍼실리티 thatð댓 extends익스텐즈 over오우v버 theð더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나.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b)비 A어 facilityf퍼실리티 used유즈드 jointly조인틀리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ies,시티즈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s,프r라v번시즈 Sis시스 or오 Guns.건즈

9. "공동구"란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9. Theð더 term텀 "utility유틸러티 tunnel"터늘 means민즈 an앤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structure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to투 house하우스 together터게ð더 underground언더그r라운드 utilities,유틸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lectricity,일렉트r리서티 gas개스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order오더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appearance어피r런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preserve프r러저v브 roadr로우드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keep킵 traffic트r래f픽 flowingf플로우잉 smoothly.스무ð들리

10.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0.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to투 install,인스톨 improve임프r루v브 or오 upgrade업그r레이드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11. "도시ㆍ군계획사업"이란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11. Theð더 term텀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a)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나.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b)비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c)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Urban얼븐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Residentialr레지덴실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12. "도시ㆍ군계획사업시행자"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12. Theð더 term텀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means민즈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13. Theð더 term텀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means민즈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railways,r레일웨이즈 waterworks,워터워크스 and앤드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public퍼블릭 use유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4. "국가계획"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률에 따라 수립하거나 국가의 정책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 중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규정된 사항이나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말한다.

14. Theð더 term텀 "national내셔늘 plan"플랜 means민즈 a어 plan,플랜 among어멍 plans플랜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n앤 Act액트 or오 to투 achieve어치v브 a어 policy팔러시 objective어브젝티v브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matters매터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Article아터클 19 (1) 1 throughθ쓰r루 9 or오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15.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5. Theð더 term텀 "use유스 zone"존 means민즈 a어 zone존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without위ð다웃 overlapping오우v벌래핑 with위ð드 other어ð더 use유스 zones,존즈 in인 order오더 to투 use유스 land랜드 economically에커나미클리 and앤드 efficiently이f피션틀리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by바이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theð더 uses,유시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meaning미닝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meaning미닝 theð더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6. Theð더 term텀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means민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n인 order오더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of어v브 a어 use유스 zone존 and앤드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landscape,랜드스케이프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use유스 zone's존즈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in인 a어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or오 relaxedr릴랙스트 form.f폼

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혁신적이고 복합적인 토지활용의 촉진,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ㆍ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17. Theð더 term텀 "use유스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such서치 as애즈 preventing프r리v벤팅 theð더 disorderly디소덜리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built-up빌트-업 areas,에r리어즈 promoting프r러모우팅 planned플랜드 and앤드 phasedf페이즈드 land랜드 use,유스 encouraging엔커r리징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and앤드 mixed믹스트 land랜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comprehensively캄프r리헨시v블리 coordinating코오더네이팅 and앤드 managing매너징 land랜드 use,유스 by바이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ing프r리스크r라이빙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or오 relaxedr릴랙스트 versionsv버전즈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and앤드 use유스 district디스트r릭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land랜드 use유스 and앤드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18. Theð더 term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to투 apply어플라이 strengthened스트r렝θ쓴드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or오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to투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s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become비컴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because비코즈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t벗 where웨어 it잇 is이즈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install인스톨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19.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charge차지 area"에r리아 means민즈 an앤 area,에r리아 other어ð더 thanð댄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ensity덴서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atð댓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to투 have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ed인스톨드 or오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secured,시큐어드 targeting타거팅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requiresr리콰이어즈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spaces.스페이시즈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ㆍ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20. Theð더 term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카스트 means민즈 an앤 amount어마운트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to투 install인스톨 theð디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or오 secure시큐어 theð더 land랜드 needed니디드 forf포 it,잇 made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by바이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detached디태치트 houses하우시즈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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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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