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①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제13조를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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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meaning미닝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디 effects,이^f펙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토지적성평가와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or오 Gun건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어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and앤드 a어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in인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④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입안하려는 지역이 도심지에 위치하거나 개발이 끝나 나대지가 없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7.16, 2015.1.6>

(4) Where웨어 the^ð디 area에^r리아 for^f포 which위치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is이즈 to투 be비 drafted드^r래^f프티드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being비잉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어 city시티 center센터 or오 having해^v빙 no노우 vacant^v베이컨트 land랜드 because비코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the^ð더 basic베이식 survey,서^v베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eview,^r리^v뷰 land랜드 suitability수터빌리티 assessment어세스먼트 or오 disaster디재스터 vulnerability^v벌너^r러빌리티 analysis어낼러시스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need니드 not낫 be비 carried캐^r리드 out.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