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4(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등)

1. 산업구조 또는 경제활동의 변화로 복합적 토지이용이 필요한 지역

1.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mixed믹스트 land랜드 use유스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in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tructure스트^r럭처 or오 economic에커나믹 activity;액티^v버티

2. 노후 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단계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

2.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old오울드 buildings,빌딩즈 etc.엣세터^r러 are아 concentrated칸선트^r레이티드 and앤드 phased^f페이즈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3. 그 밖에 복합된 공간이용을 촉진하고 다양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Other어^ð더 areas에^r리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planned플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mixed믹스트 use유스 of어^v브 space스페이스 and앤드 create크^r리에잇 diverse다이^v버스 urban얼븐 spaces.스페이시즈

1.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ecisions디시전즈 on안 use유스 zones,존즈 use유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s;플랜즈

2.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ecuring시큐^r링 major메이저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건축물의 용도별 복합적인 배치비율 및 규모 등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ixed믹스트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size,사이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by바이 use;유스

4.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height하잇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5. 제83조의4에 따른 특별건축구역계획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pecial스페실 building빌딩 area에^r리아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4;

6. 그 밖에 복합용도구역의 체계적 개발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ystematic시스터매틱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1. 복합용도구역의 지정 목적

1.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the^ð더 mixed-use믹스트-유스 area;에^r리아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2. The^ð더 current커^r런트 land랜드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such서치 as애즈 use유스 zones존즈 and앤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3. 도시ㆍ군기본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3.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higher-level하이어-레^v블 plans,플랜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urban얼븐 or오 Gun건 master매스터 plan;플랜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ㆍ정비 효과

4. The^ð디 effects이^f펙츠 on안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landscape,랜드스케이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the^ð디 effects이^f펙츠 of어^v브 improving임프^r루^v빙 and앤드 upgrading업그^r레이딩 the^ð디 urban얼븐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