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의5(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의 지정)

① 제29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이하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권자"라 한다)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입체복합적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된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하 "입체복합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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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입체복합구역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에 대한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이 조에서 "건축제한"이라 한다),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정하여진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완화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the^ð더 uses,유시즈 types,타이프스 sizes,사이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for^f포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that^ð댓 are아 not낫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a어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에^r리아 may메이 be비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building빌딩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s,^r레이쉬오우즈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s,^r레이쉬오우즈 heights,하잇츠 etc.엣세터^r러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other어^ð더 Acts액츠 are아 relaxed,^r릴랙스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제2항에 따라 정하는 건폐율과 용적률은 제77조 및 제78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해당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20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The^ð더 building빌딩 coverage커^v버^r러지 ratio^r레이쉬오우 and앤드 floor^f플로 area에^r리아 ratio^r레이쉬오우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20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maximum맥서멈 limits리멋츠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use유스 zone존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77 and앤드 78.

④ 그 밖에 입체복합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hange,체인지 etc.엣세터^r러 of어^v브 multi-level멀티-레^v블 complex캄플렉스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