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역 등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30, 2011.8.4>

(1) An앤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urban얼븐 zone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② 관리지역에서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관리지역의 산림 중 「산지관리법」에 따라 보전산지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은 그 고시에서 구분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결정ㆍ고시된 것으로 본다.

(2) An앤 area에^r리아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an앤 area에^r리아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in인 a어 management매너지먼트 zone존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n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orest^f포^r리스트 zone존 or오 a어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zone존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in인 that^ð댓 notice.노우티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3)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port포트 area,에^r리아 fishery^f피셔^r리 harbor하버 area,에^r리아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electric일렉트^r릭 power파워 source소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or오 planned플랜드 area,에^r리아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motion프^r러모우션 area,에^r리아 or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디스트^r릭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mark마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n안 the^ð더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맵 or오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chart차트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ㆍ단지ㆍ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4) Where웨어 an앤 area,에^r리아 complex,캄플렉스 district,디스트^r릭트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is이즈 cancelled캔슬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ncellation캔설레이션 due두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do두 not낫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escribe프^r러스크^r라이브 which위치 use유스 zone존 the^ð디 area,에^r리아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verted^r리^v버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zone존 that^ð댓 applied어플라이드 before비^f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it잇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시 or오 Gun건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⑤ 제4항에 따라 용도지역이 환원되는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용도지역의 환원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20.6.9>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lready올^r레디 commenced커멘스트 a어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t앳 the^ð더 time타임 the^ð더 use유스 zone존 reverts^r리^v벗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menced커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after애^f프터 obtaining어브테이닝 such서치 permit,퍼밋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may메이 continue컨티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r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zone.존